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게시 대부분 허용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게시 대부분 허용@newsvop

대선후보, 법원

2022-01-21 오후 1:00:00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 서울의소리 ’ 게시 대부분 허용newsvop

“공적 인물의 기업·검찰 간부 등과의 유착·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힌 사안”

발행 2022-01-21 18:57: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뉴시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검찰 간부 등과의 유착·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배우자 김 씨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법원은 이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방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윤석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이자 공론이 필요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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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서울의소리 가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영 일부만 금지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김건희 씨 가족들의 사생활 발언 등 두 가지 입니다.\r 김건희 통화 녹음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열린공감티브이는 “ 7시간 45분 가량의 녹취에는 김건희 씨 또는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고,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없다. 결국 해당 판결은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K방역을 비난하는 윤석렬 후보에게 진정한 후보의 자질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에서 만든 대본만으로 자질과 능력을 입증했다는 국민기만술은 중단해 주세요..김건희씨는 기획된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고어느 가족은 풍비박산 내는 것이 윤석렬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스벅 불매!

'김건희 7시간 통화' 유튜브 공개 허용…범위 확대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유튜.. 마누라~ 쥴리.. 다~ 버리고 - 재택이 & 미쿡 아들~ 데리고 …닛뽕 으로 - 줄행랑 ㅋㅋ 코로나 19 재난시기에 더욱 살기 어려워진 재산세 안내는 빈민 무주택자 노점상 적자로 임대료도 못내는 중소상인과 과세특례 사입자등을 우선 구제해야 한다.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내용 방영 일부만 금지 SBS뉴스

[속보] 법원,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법원, ’ 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2-01-21 18:57:5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기업·검찰 간부 등과의 유착·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배우자 김 씨가 대통령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법원은 이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방영할 수 있게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윤석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이자 공론이 필요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시간 대화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 측이 사전에 공모하여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답변을 유도하고 파급력 높은 공중파 방송에서 공개하기로 계획했으니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경위가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자체는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이 기자는 처음부터 김 씨에게 기자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김 씨 측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발언한 내용으로 향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거부권-증언거부권 행사하는 데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일부 언론사들 가만 안 둘 것’ 등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김 씨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발언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녹음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녹음파일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집하여 방송한다고 하여 반드시 채권자의 발언 취지가 왜곡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어 “서울의소리 측은 김 씨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시하면 반론보도를 위한 추가 방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7시간 통화 내용 방송 계획을 밝힌 문화방송(MBC)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수사상황과 언론에 대한 비판, 일상적 대화 등을 제외한 내용은 방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공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만 제외하고 모두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된 수사상황이나 언론관을 드러내는 발언도 모두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사 원소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