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카페 등 11종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기각

2022-01-28 오후 4:00:00

“공익적 필요성 부인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임시 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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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하수영 기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낸 ‘4자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31일 방송사 초청 아닌 양자토론 민주당에 제안” ‘집중타깃’ 회피-양자구도 굳히기 의도 안철수·심상정 반발…민주 “양자·4자 모두 수용”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성일종 단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역사 수정주의자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판단 영화 '주전장' [위안부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主戰場)에 인터뷰 장면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인 변호사 켄트 길버트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3사가 자신을 제외한 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자만 참석하는 TV 토론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kr 식당과 카페 등 11개 종류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양자토론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지난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종류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데자키 감독은 조치(上智)대 대학원생이던 2016∼2017년 졸업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밝히고 길버트 등을 취재했고 이를 영화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다”라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은 적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약 2년에 걸쳐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임시 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후보가 속한 당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평균 5%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상파 3사가 고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4자 토론에 초청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서 공영 매체가 초청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판결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양당 합의 사항은 이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판단을 구한 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실내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영업의 특성상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앞선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청소년은 이들 시설 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 또한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신청인들 대부분인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날 “국민이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느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co.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고, 14일에는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가 서울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반면 같은 날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은 선거법에 규정된 언론사 초청 토론회 형식 대신 ‘자체 토론’을 요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 국민의힘 쪽에선 윤 후보의 양자토론 전략이 ”이 후보와 맞대결에 자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내심으로는 4자토론 구도에서의 집중 공격 당할 우려와 티브이(TV) 토론 진행자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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