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2022-10-06 오전 10:10:00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제기할 자격 없다' / '정진석 비대위,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다' / ’당헌 개정 정당성’ 3차 가처분은 각하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광고 이어"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강민경 기자!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이어"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앵커] 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법원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조리 기각했습니다.kr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지난달 8일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은 당헌을 바꿔서가 아니라, 정당한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사라진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이 전 대표는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실체적 하자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라 전국위가 열렸고 이 과정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봤습니다.sje@yna.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hyeon.

또 정당이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 했는데요.당헌을 바꿨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kr.이렇게 바꾼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의 요건까지 명확히 정했으니, '정진석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논리였던 소급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적용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현 상황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사퇴한 상태고, 개정 당헌에 따라 '궐위'상태로 봐야 한다며 소급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대표 측의 다른 논리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정진석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5차 가처분 신청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기각했습니다.당헌 개정이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가 이미 4차·5차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따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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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준석이 국힘 제명이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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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효력 유지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필귀정? 모두 잘한거 없다. 쥐를 키워 닭이 되고 욕심이 넘친 소수의 조작단이 멧돼지를 만들었네. 돼지요리로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삽시다. 미달이 인간 석열이 끌어내 대한민국 살아남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