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3월 1학년 제자들이 학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자기소개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성적 대상화 한 문제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겸직과 영업 금지를 위반해 개인적으로 52명을 지도해주고 2천800여만 원을 받은 것도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재판부는"A씨 언행은 보통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자신이 교사인 것을 알 수 있는 블로그 등에도 성적 음담패설을 올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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