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직 임원은"거래하는 은행 직원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 2억 3천여만원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금을 잘못 냈다며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원고와 함께 세무서 직원을 만난 은행 직원의 진술서만으로는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과 안내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며"세무서 직원이 설명을 잘못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법령에 어긋나게 세금을 낸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은"세무 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았을 때에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세금을 잘못 낸 납세자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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