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출석 김오수 “수사권 폐지하면 돈 많은 피고인 이익 볼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받지 못한 검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김 총장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양손에 쥐고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가 반려된 뒤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 주문에 따른 행보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의 반발이 ‘검찰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며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못하게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발언 뒤 민주당에선 ‘지난 1년 동안 김 총장은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홍석현 - 뱐쟈이~ ㅉㅉㅉㅉㅉ

징징거릴거면 일단 반성먼저 하시라. 더이상 군림하려들지 말고 수사에 열정있는 분들은 경찰신분으로 의지를 보여주시면 될 일. 그럼 자연스럽게 두 기관의 상하관계도 개선될 일. 또 버닝썬 처럼 연예인 몇명으로 유야무야 끝나는 각종비리들 덮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검경개혁 보안대책 시급.

김오수 지랄떤다~ 돈 많은 피고인이 이익을 본다고?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김선동, 곽상도등등,… 애네들 돈 많이 지금 불이익 보고 있니? 조국장관, 조민, 김경수, 박원순등등,… 돈이 없어 지금 이익을 봤니? 더러운 오물을 뱃는 주둥이를 아닥하시라~

다른 헛짓거리 하지 말고... 검사가 법대로 '기소'에 전념해서... '수사' 과정에서 '돈 많은 피고인'이 이익 보는 지... 더 잘 살피라고... 그래서 검찰 정상화 선진화 가 필요하다고...

김용민의원의 말에 격하게 공감.

김오수 총장시절 수사 가 미진한건 사실입니 다 성과가 없습니다 공 수처하고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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