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n번방 참여자 26만 명의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26만 명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실제 실행까지는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와 함께 정부도 강한 처벌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이나 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전체의 3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바탕으로 상임위 차원의 n번방 사태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n번방 사건을 규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남인순 최고위원은 피해자의 고통에 위로의 말을 건넨다며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이제까지 성 범죄에 대한 미미한 처벌이 n번방을 만든 토양이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k94806693 한상혁 일해라 제발 쫌
jonver77 종편 날리는 것 보다, 가짜 뉴스 때려 잡는 것 보다 손쉬운 일이잖아? 일 안하는 방통위는 이거라도 꼭 성사 시켜라.
에이..그렇다고 26만명 신상공개는 신중합시다. 고위직 있으면 어쩌려구요. 또 언론인들 있음 어쩌려구ㅋㅋ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