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장관-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 '승인' 발언 해석 두고 설전

2022-10-04 오후 6:28:00

박진 장관-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 '승인' 발언 해석 두고 설전

박진 장관-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 '승인' 발언 해석 두고 설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발언의 진실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윤 대통령의 비속어 ‘이 ××들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승인 안해주면~’이라고 한 발언 가운데, 예산안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쟁점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 또는 의결하도록 명문화돼 있을 뿐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 이를 빗대어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박 장관이 ‘그럼 미국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발언의 진실을 두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기사보강 : 10월 4일 오전 11시 26분]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으로 '격전지'로 꼽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내 시작부터 꼬였다.발행 2022-10-04 13:12:42 4일 오전, 외교부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이 ××들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승인 안해주면~’이라고 한 발언 가운데, 예산안의 ‘승인’이라는 표현이 쟁점이 됐다.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 또는 의결하도록 명문화돼 있을 뿐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한다고 돼 있지는 않다.4일 오전 10시 4분 윤재옥 위원장의 개의선언 직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위원장님, 국회의 권위와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진 장관의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회의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를 빗대어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이 같은 논쟁 끝에,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 상태로 국감이 진행 안 된다”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박 장관이 ‘그럼 미국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는 거냐’고 반문하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귀가 있다’고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과거 박진 장관께서는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관련해)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또 국회 의견 묵살은 '변종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며"그 얘기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외교통위원회 소관 외교부 국정감사 오후 마지막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발언이 사적 발언이냐’고 하자 박진 장관은 “행사 끝나고 나오면서 다음장소로 이동하면서 혼잣말처럼 나온 사적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행사장이었고, 외교활동 공간이 아니었느냐.우상호 의원 역시"대통령이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사석도 아닌 현장에서 '이XX'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도됐고, 이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그 발언은 대한민국 의회를, 주로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식확인해줬다"며"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이 문제는 여야 떠나서 같이 짚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10.왜 사적발언이냐”며 “공사구분 못해서 생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맞받았다.‘윤 대통령이 이 ××라고 한 발언을 들었는지’ 묻자 박진 장관은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바보인가? 단 한 마디 사과를 듣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진행해야 하나? 그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인데.박 원내대표는 “그럼 다른 내용도 제대로 못들었겠다”며 “××라는 단어는 똑똑히 들린다.외교부 국감은 박진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질의도 시작 못하고 정회가 선포됐다.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우상호 의원) 시작부터 벼른 야당, 한 마디도 수용 안 한 여당 여당은 단 한 마디도 수용하지 않았다.현실론이다.

홍보수석 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응수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다.그는"말끝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 운운하는데 외교참사인지, 민주당의 억지에 의한 국익자해참사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라며, 윤재옥 위원장에게 “국회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청드린다”라고 촉구했다.박진 장관이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국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떡해 하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하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돌연 “승인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국회가 씁니까 안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박 장관이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린 장관에게 하겠다"며"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장관)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게 정치공세지, 국회의원의 자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에서 예산 승인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산 승인한다고 한 번이라도 써봤어요.우리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오는 이런 상황에서, (윤재옥) 위원장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에서 이런 문제제기 하기 전에 (여당이 먼저) 외교라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1972년 유신헌법, 1980년 5공화국 헌법에서는 ‘건의’가 아니라 ‘의결’로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미국 의회에서 쓰는 용어를 국내에다 무리하게 대입하다 보니 그런 무리수가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그는"제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를 두 차례나 만났고 직접 면담했다.박진 장관이 “그럼 원내대표는 그게 미국 의회를 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고 나서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이 있고, 열린 귀가 있다”고 답했다.박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서 어떻게 미국을 겨냥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박진 장관의 보좌 책임을 묻는 것이고, 한편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기 부리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모든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무심결에 한 얘기가 녹화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과 참모들이 똘똘 뭉쳐 부인하고 나서면서) 나라 망신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책임을 묻고 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감을 이렇게 난장으로 만들 건가!" 정진석 의원이 윤호중 의원을 콕 집어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하다며 항의했다.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견해는 좀 다르다.

박 원내대표는 “왜 양심들이 없느냐”며 “빨리 수습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라고 덧붙였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박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박진 장관은 국감에서 퇴장해주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촉구했다.그렇다면 실제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처럼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10시 34분, 윤재옥 위원장은 결국"여야 간에 명확하게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국감을 이 상태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다.다시말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확정하는 방법은 ‘의결’을 통해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의미다.그러자 야당 의원들은"장관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가","아니 (국감 기관증인) 선서도 안 했는데 무슨 발언을 하는가"라고 항의했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참석을 두고 여야간 대립으로 감사가 중단돼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승인이라는 표현은 같은 헌법 제54조 제3항의 3호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과 같이 사업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6년)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하는 것을 뜻할 때 쓰인다.이후 윤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30분 넘게 회의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국회 홈페이지를 봐도, 국가예산안을 두고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고 해석하고 있다.04.또한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이라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11시 20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취재진을 만난 박 장관은"국감이 파행돼서 안타깝다"며"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전석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미국은 법률에 의거하여 세출을 승인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의회가 세출을 승인한다”고 썼다..또 일본 정상과의 만남에서도 30분간 양국 현안 문제를 충분히 다뤘고, 일본에서도 좋은 만남이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라며 “이것을 가지고 빈손외교·외교참사라며 열심히 일하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참사”라고 말했다.김성곤·길재호 의원이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나라에는 없다”며 “미국에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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