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씨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정안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박씨에게 송달됐다.A씨 쪽은 박씨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고려하고 있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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