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장에게는 직원들에게 민간인 사찰을 하게 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무원에게 직권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명진 스님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지만, 국정원장에게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할 직권이 없다는 것이다. 직권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월권’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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