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민갑룡 / 경찰청장 :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현행 법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시청자에게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 :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된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단 얘기죠.]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보관했는지 확인한 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검사와 판사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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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은 유일하고 이상한 악마가 아니다”[토요판] 커버스토리텔레그램 엔(n)번방 취재기지난해 11월부터 엔번방 범죄쫓아온 김완, 오연서 기자 대담4개월여 추적의 분노와 좌절감 법과 문화 바꾸지 않으면 근절 못해“경찰 조사 다 받게 해 기록 남겨야” 한겨레 오랜만에 밥값했다 기획취재기자들 보너스지급 해야 장모님 사건 없었으면 아직 묻혀있었을걸요 성착취 범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사회에 '수요자'들이 존재하기 때문. 시장논리는 그리도 추앙하면서... 그 '악마' 같은 자들은 물론, N번방가입자들을 반드시 공개하고, 죄질에 따라 법적 처벌되길 기대해본다. 사족: 한국 검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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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여아살해모의 공익요원 신상공개 청원 26만 돌파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여야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게시 하루 만에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법조계 비상사태 진입 중 out 강모씨 신상공개 부탁 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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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단순시청’도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처벌 수위 높여야”[앵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되는 N번방은 단순시청이 성립불가다! 입장 자체가 범죄다!!! 정말 단순시청이었다면 놀라서 신고했어야 말이 되지!!! 시청 자체가 성폭력에 가담한거다!! 법조계 난리 나겠다 단순시청? ㅋㅋㅋ 언론이 범죄 축소시키네. 미쳤나 주소 수소문하고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야되는데 조팔이게 어떻게 단순이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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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주 강제격리 검토'…반발하자 '여행경보'만미국에서는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뉴욕에서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3천만 명이 사는 뉴욕 주변을 봉쇄하겠다는 식에 말을 했다가 큰 논란이 붙었습니다. 결국 뉴욕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정도로 물러서긴 했지만 안 그래도 혼란한데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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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무시 영국인, 마스크 없이 활보...강제추방 검토30대 영국인, 지난 20일 태국서 입국 뒤 수원행 / 수원 27번 확진자, 검사 전 용인 등 도시 4곳 방문 / 법무부, 해당 영국인 강제추방 여부 조사 착수 정부니들이 사업하는데 방해된다고 입국 열어놓는다는 헛소리.. 결과 . 밑빠진 독에 물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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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에 '좋은 안이면 野제안도 검토'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로가공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정확한답은 조라는돈은 일반서민들에대한지윈대책 코로나로인한금액대한돈이다. 그러므로현제는코로나에사태로인한중소자영업과. 국가공단등. 각시도에공단등에자금인럭을해소하고 정부정책에서 우리나라경제가도탄에. 빠지지않게최선을다해야한다. 기업은. 하청에일을 많이배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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