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검찰개혁’이 국민 공감대 얻으려면? 이소영 비대위원의 쓴소리

2022-04-11 오전 6:41:00

민주당,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의 ‘검찰개혁’ 쓴소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newsvop

발행 2022-04-11 12:41:02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쓴소리가 나왔다.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의 조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자료사진) ⓒ뉴시스이 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검찰개혁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 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 위험은 커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가 제시한 전제 조건은 그동안의 개혁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우선 이 위원은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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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 하지 말고 할 일은 좀 해라. 명색이 전문가라고 뽑아 보냈으면... 공감한다... 검찰에 그렇게 당하고도 뭘 더 바라는게냐 헛소리 작작해라 검수완박 만이 검찰권력 분산하는 유일한 길이다 180석의 뜻을 잘 헤아려 보실 바란다 이분 웬 헷소리야 국민이 바라는게 검찰 정상화야 국민은 먼저 검찰개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늦은 것이다. 정신차려라. 이소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검수완박에 공감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꼭 검수완박 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었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재의 모습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다시 뒤집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죄전문가일뿐이다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돈버는데 사용할뿐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를 공정한 법집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조작하고있다 검찰이라는게 필요가없다

아닥 국민공감 충분 이소영만 국짐당과 공감대 검사마누라가 할말은 아니지 어이없네....여기도 관종인가?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잔치판'... 장관 인선에 야당 쓴소리'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잔치판'... 장관 인선에 야당 쓴소리 더불어 민주당 인사청문회 장관후보자 정의당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윤석열당선인의 인사. ㅡㅡ

꼴갑떨고 자빠졌네!!....이소영 비대위원 이라고? 남편이 검찰에 몸담고있다고 말도안되는 주둥아리 놀려된다면 주둥아리를 꾸며버릴것이다,분노분개한다,비대위원 사퇴하라!!...좋은말할때!!..남편이 검새라고 검새들편을 들어? 이소영 위원의 말에 공감을 못 합니다-대한민국 국민 미친개 어디서 이런애들만 모아왔냐. 꺼져!뭘 묻고 까부냐 미친 공감했다. 하기 싫음 나가라! 니가 생각하는 국민은 2번 찍은 그들? 수박통을 부숴버려야... 너만 공감 못하고 있는거자나

“윤 취임 뒤 검찰개혁 어렵다”…민주당, 역풍 우려에도 속도전12일 의총서 법개정 최종 결정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ㅅㅂ 그노메 역풍타령 우라지게 하네 뭘 ㅅㅂ 한적이나 있냐 몸 ㅈㄴ 사려여 쪼다들 역풍 안 오도록 기자들이 보도를 잘해주면 되잖아. 민주당에서 뭘 하려고 하면 반대를 증폭보도하지 말고.. 이시점에서 당내 분위기만 전하거나 강성지지자 등의 단어 사용으로 논점을 흐릴게 아니라 문정권에서 검찰 정상화를 추진해오던 경과와 그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다른 나라 사법제도의 형태 더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정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 기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아쉽.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 에라이 또 이런 멘트 근데 기준은? 이소영너 김엔장 직원 이잖녜 이소영~ 국민 핑계 대지 마라~! 누가 김앤장 출신 아니랄까봐 아주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네~~!! 그러는 동안 넌 뭐했냐? 사사건건 조국탓이나 했지. 그따위로 할거면 당장 비대위원 사퇴해라. 남편이 검사라며! 검찰개혁 반대하는게 당연하겠지! 신중론이란 말에 속이 뒤집어진다! 최다의석 거대의석 민주당 민주당은 답없음 이제 소수당으로 남겠지. 뽑을이유를.못찾겠다 에라이 수박아~~~ 우리는 공감공감 하다가하다가 까맣게 탔거든? 그대가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떤 국민?

개소리허네~~~ 지금까지 공감대가 없어서 검찰개혁 못했다는 말? ㅋㅋ 육갑잔치다 육갑잔치..

민주당 검찰개혁, 전방위 충돌 확산‥ 권성동 '천인공노할 범죄'검찰에 기소권은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민주당 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새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은 ... 다른 나라 검찰은 모두 무용지물인가 개소리 지겨워 강원랜드 취업청탁 같은 짓 계속 해먹고 싶은 니들 만의 세상 더이상 놔둘 수 없다. 정신나간 ㅂㅅ새끼 천인공노라… 그래서 몇명은 취업 시킨거냐? 검사들이 다봐주니까 세상이 우습냐!

20년전에 경찰서 정문에 대문짝만하게 민중의 지팡이를 민중의 몽둥이로 읽고 이해했다 현제 검찰청 홈페이지 구호 국민중심 검찰 신뢰받는 검찰 공정한 검찰 어떻게 읽어 내려 가실건가요 구호는 현제가 엉망인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 당신만 공감하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으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촛불들고 나올 때 그 마음을 드러냈다. 이젠 실행하라. 정해진 시간은 한 달 안. 님들이 시간을 낭비한 탓에. 이소영 언제 튀어나오나 했다.. 이소영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길래 국민을 입에 올리며 검찰개혁 제동을 거나 이런발언이 왜 나오지?

국민공감은 촛불정국부터 했었다. 검언개혁 해를 넘어가며 외쳤는데 자다 일어났나. 표현은 그럴싸한데.... 국민들은 칼을 엉뚱한데 휘두르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김오수 때린 현직검사 '검찰 개판 만들고 개혁? 철면피 스미스씨'이복현 부장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검찰개혁 검찰 김오수 이복현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 �����ൿ�� ������ ��ħ ���˼��Ϲ�, ���� ������ �͡� - ��ߴ���������߻��� ��Ȥ ������ ���������� �������� ���ȿ� �ݴ��ϸ� �����ൿ�� ���� ������ ���� �������� ����� �缱�ڰ� ������ �͡��̶�� ��ħ�� ���ߴ�.... 박범계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김건희수사와 윤석열고발사건을 수사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장관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버린것에 대해 역사앞에 심판을 받게될것이다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시민들을 배반한 것이요 죄인들과 범죄자들의 공범임을 말하는것이다 박범계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김건희수사와 윤석열고발사건을 수사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장관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을 버린것에 대해 역사앞에 심판을 받게될것이다 해야할 일을 하지않은 시민들을 배반한 것이요 죄인들과 범죄자들의 공범임을 말하는것이다 S0HCkG7bFzjIkd5 어째 민주당두 아닌 조성은이 더 민주당스럽네..

“천인공노할 범죄” - “검찰개혁 완수”…‘검수완박’ 충돌 격화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이 이런 개새끼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이런 개새끼는 정말이지 국민소환제 시행해서 국회에서 당장 잘라버려야 해..검수완박은 당연한 수순이야..이 개새끼야.. '천인(만) 공노할 범죄'...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는_있었지만_청탁은_없었다 민주당에 대한총평이 본인들의 인사정책의 모습이 아닌가요 본인들이한 인사정책을 자신들이 인수의 인사정책을 바라보는 총평이 자신들의 모습인걸 아실까 본인들도 안한 협치 바라는건가요 신속진단 검사는 왜 없앤건가요 치료제 임상중인약 공급 검토

강경훈 기자 qa@vop.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일부 발표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일었다.12일 의총서 법개정 최종 결정 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 뒤엔 법 개정해도 거부권 행사 불보듯 법사위원장도 6월 국민의힘으로…지방선거 이후 추진 동력 없어 민주 강성 지지층 ‘검찰개혁=문·이 지키기’로 인식 문자폭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앵커 ▶ 검찰에 기소권은 남기고 수사권은 분리하는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새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co.kr 발행 2022-04-11 12:41:02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쓴소리가 나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을 찾아 새 장관 후보자 8인의 인선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장관 후보자 8인 발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의 조언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자료사진) ⓒ뉴시스 이 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검찰개혁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나아가 부정 부패한 공직자와 경제인들의 이권 카르텔을 방치하자는 주장이라며,"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위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 작용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 위험은 커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후보자들까지 배석한 가운데, 당선인이 직접 기자들에게 인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일부 인사를 두고서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출산기피부담금' 이창양"정책 대안 소개, 실현 불가능").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12일 연다. 그가 제시한 전제 조건은 그동안의 개혁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우선 이 위원은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짚었다. 지난 5일 의원총회 뒤 몇 차례 비공개 간담회가 열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직접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이 위원은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살만 찌푸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르면 내일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정치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찰개혁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립의 경우, 애초 윤 당선인과 검찰 조직의 강력한 저항과 여론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구도라는 또 다른 축도 함께 평가되어야 할 지점이다. 이 위원은 또한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오는 6월에는 법안 처리의 ‘문지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만큼, 그 전에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그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통합"이라며"윤 당선인은 균형과 조화를 '나눠먹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인권변호사 김예원 씨의 글이 올라왔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주장해 온 황운하 의원은 5일 의원총회 뒤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차악일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제도 설계를 준비하자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라며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kr ▷ 카카오톡 @mbc제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특히"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라며"원 후보자의 제주 지사 시절 제주 신공항 등 제주도정에 대한 성과를 보면 전문성, 추진력, 협상력 등을 겸비해야 할 국토부 장관에 적합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목적의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다.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민주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주장이었다. 이어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진 탓에 국민에게 생긴 불편함, 불공정함에 대한 설명보다 보복수사가 펼쳐질 것이고 정치검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당위론만 보여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 달라”며 “특정 사건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잡아왔던 과도한 검찰 권한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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