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 씨는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천341㎡를 취득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농지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각각 기재했습니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TF는 또 이 농지가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공흥지구와 200m 거리라는 점을 지적하며"수사기관은 최 씨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잇 ㄴㅐ로남불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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