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수사권 분리’ 전의 다지지만…“민심 못얻어” 우려도

2022-04-11 오후 3:48:00

12일 민주의총 끝장토론서 결론“임기말 마무리” 속도전 기류에 일각 “대안마련 함께해야”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벌인다. 총회에선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

12일 민주의총 끝장토론서 결론“임기말 마무리” 속도전 기류에 일각 “대안마련 함께해야”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임기말 마무리” 속도전 기류에 일각 “대안마련 함께해야”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놓고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12일 끝장토론을 벌일 의원총회 결론이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뒤엔 어떻게? 의총을 하루 앞둔 11일,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여론전’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의가 신속하게 되면 4월 국회 안에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로부터 분리되는 6대 범죄를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야당이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추가 대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일단 수사권을 분리해놓고 여야 협의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며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로) 정치행위를 하면서 진짜로 권력기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주 들어 (당내 분위기가 법안 처리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에게서 가져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담당할 기관과, 그 기관을 견제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6대 범죄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건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대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공정한 수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검찰 권력 빼앗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통화에서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은데, 그 불편함과 억울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한다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난번 수사권 조정 뒤에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처리 강행하면 정국 급랭…정의당도 반대 민주당이 의총에서 뜻을 모아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강 대 강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대비한 민주당의 ‘위원 사보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 뒤 1호 입법…민심 지지 얻을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몰입하는 모습으로는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내 우려도 여전하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선거 기간을 돌이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공약했고, 검찰개혁은 정치개혁만큼 높은 위상을 지니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시 심기일전 해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가는 길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검수완박이 정말 이재명의 약속이었는지부터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뒤로 미루고 검수완박 입법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통화에서 “평등법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후퇴시키면서 (검수완박은) 원칙대로 가자고 하는거 자체가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겠다는 (당 내부의) 기득권 (논리)”라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인터뷰 했던 1천여명 청년 중에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의 1번 과제가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하고싶은 말에 집중하고 그것이 최우선 개혁이라고 말하는 오만한 행보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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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죠? 대통령취임식때 사용하겠다는 로고라는데 대통령 취임인가? 아니면 무당.법사.도사.취임식인가? 누구머리에서 나온거지? 1.김명신 머리 2.건진법사 머리 3.천공스승 머리 제생각엔 자신이 무당보다 더 잘본다는 김명신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조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의리) 검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검사동일체) 먹어도 같이먹고 굶어도 같이굶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제 김오수검찰총장은 총장의 직을걸고 검찰개혁을 막아내겠다고 겁박바고있다 왜? 자기들의 밥줄이 날라가니까 수사를 해야 돈이생기는데 돈을 만들수 없어서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었을 위해 존재하는가? 현재의 모습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거나 다시 뒤집어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법죄전문가일뿐이다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돈버는데 사용할뿐 국민의 인권이나 정의를 공정한 법집행을 오히려 방해하고 조작하고있다 검찰이라는게 필요가없다

분리 제대로 안하면 이번엔 당이 소멸될줄알아라. 민심못얻어는 기래기 망상이다.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하니까 당장해!!! 이미 진작에 끝냈어야 했다. ㅅㅂ 그노메 우려 그만 우려먹어 ㅂㅅ들아 180석 만들어줬더니 ㅅㅂ 이거 하나 못하냐 이 쪼다들아 민주당 과 윤호중 에게 물어보자. 의총 전날 이렇게 티 나게... 한겨레 최하얀 에게 '초' 쳐달라고 청탁 했나? 윤호중은_안합니다 윤호중은_뭉갭니다 민주당은_안합니다 민주당은_뭉갭니다.

尹 당선인, 12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구·경북 지역부터 시작하는 지역 순회 일정 가운데, 먼저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만나기로 일정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서... 차기대통령이 파면당한 국정농단년을 만나러 간다고. 허이 한심하다.

[속보] 尹 당선인, 오는 12일 대구 사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尹 당선인, 오는 12일 대구 사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적폐수사 ’구원’ 해소 주목…취임식 초청 여부도 관심◇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할일이 그렇게 없어요. 국정농단에 반성은커녕 사과도없는 파면당한 전과자를 만나러 가기까지 하게요. 차기대통령으로 존심도없어요.

해경 헬기 추락 순직 3명, 12일 합동영결식추락한 해경 헬기 기종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수의 헬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기종의 헬기의 구조적 결함이라면 해당기종 전부를 정밀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윤석열 당선인, 12일 박근혜 대구 자택 방문···손 내미는 이유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만난다. 윤 당선인은 2016년말 박씨 탄핵 정국 때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는 악연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당선인, 12일 대구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 당선인과 그로 인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묵은 감정을 씻을지가 정치권의 관심이다.

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만난다…'선거 앞 부적절' 지적도윤석열 당선인이 모레(12일) 대구로 내려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만납니다. 첫 만남이 될 텐데요. 검사 시절 수사를 맡았던 만.. 또 취조하러 가려나!!!!!!!!!!! 기대됩니다 선거 앞 부적절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보도할게 아니라 너네가 언론사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기사를 내야하는거 아니냐? 하여간 등신새끼들.. 손석희는 뭐하냐? 조선일보나 너네나 사회 좀먹는건 매한가지다

12일 민주의총 끝장토론서 결론 “임기말 마무리” 속도전 기류에 일각 “대안마련 함께해야” 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尹 당선인, 오는 12일 대구 사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적폐수사 ’구원’ 해소 주목…취임식 초청 여부도 관심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이승빈 기자 cadenza123@naver.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수를 놓고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12일 끝장토론을 벌일 의원총회 결론이 중요해졌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 편에 퇴원 축하 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검찰 수사권 박탈 뒤엔 어떻게? 의총을 하루 앞둔 11일,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여론전’에 나섰다. YTN 조은지 (zone4@ytn.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08.

논의가 신속하게 되면 4월 국회 안에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로부터 분리되는 6대 범죄를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야당이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추가 대책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분리해 내는 것부터 우선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수사 권능의 재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느냐”고 했다.kr. 일단 수사권을 분리해놓고 여야 협의로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며 강경파에 힘을 실었다. 또한 순직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예우를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로) 정치행위를 하면서 진짜로 권력기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번주 들어 (당내 분위기가 법안 처리로) 확 기울었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에게서 가져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을 담당할 기관과, 그 기관을 견제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며 “6대 범죄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건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대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공정한 수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검찰 권력 빼앗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통화에서 “(수사)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은데, 그 불편함과 억울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한다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난번 수사권 조정 뒤에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처리 강행하면 정국 급랭…정의당도 반대 민주당이 의총에서 뜻을 모아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강 대 강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대비한 민주당의 ‘위원 사보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 뒤 1호 입법…민심 지지 얻을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몰입하는 모습으로는 민심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내 우려도 여전하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선거 기간을 돌이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고 공약했고, 검찰개혁은 정치개혁만큼 높은 위상을 지니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시 심기일전 해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가는 길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검수완박이 정말 이재명의 약속이었는지부터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뒤로 미루고 검수완박 입법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통화에서 “평등법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후퇴시키면서 (검수완박은) 원칙대로 가자고 하는거 자체가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겠다는 (당 내부의) 기득권 (논리)”라고 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인터뷰 했던 1천여명 청년 중에 검찰개혁을 강조한 이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의 1번 과제가 검찰개혁이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하고싶은 말에 집중하고 그것이 최우선 개혁이라고 말하는 오만한 행보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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