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를 성추행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8년 2월26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모든 폭로가 재판에서 결실을 맺진 못했다. 어떤 판결은 미투 운동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직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건도 있다. ‘서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은 지난 9일 파기환송됐다. 서 검사의 폭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덮기 위해 인사보복을 했다는 게 핵심이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검사 인사의 ‘재량’을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풀려났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연극계 성폭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감독은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미투 운동 이후 실형을 확정받은 첫번째 사례가 됐다.
2018년3월12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고은 시인의 육필 원고, 도서, 필기구 등을 전시해 놓은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내 만인의 방을 철거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고은 시인이 지난 11월 2심에서 패소했다. 고 시인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최 시인의 의혹제기가 허위인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최영미 시인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시인은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 ㄱ씨로부터 5년간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유망한 유도선수였던 신씨는 성폭행 사실을 숨기는 것만이 자신의 선수 인생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소문이 퍼질 거란 생각에 부상을 핑계로 운동을 접었다. 신씨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경종을 울린 사건들입니다.
성범죄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감나무 흔들어 홍시맛을 본 놈은 그맛 못 잊기 때문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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