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문제 겹쳐 긴장 파고 고조해군력 격차는 갈수록 좁혀져 미국 해군의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 항모강습단이 9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 50년 전인 1971년 7월9일 파키스탄 방문 중 종적을 감춘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술사라도 된 듯 돌연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다. 양국은 공동의 적 소련에 맞서 의기투합했다. 20세기 외교사의 중대 사변인 미-중 데탕트의 막이 올랐다. 중국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급성장했지만,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중국은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금 최저점으로 떨어진 미-중 관계는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 막 닻을 올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고삐를 더욱 죌 태세다. 중국은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미국은 남중국해도 ‘항행의 자유’ 원칙의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곳을 완충지대로 본다.
또 하나는 밀물 때 물에 잠기는 간출지처럼 12해리 영해 주장이 부당하다고 보는 지형물이다. 이런 곳에서도 미군은 지그재그 항해와 훈련으로 중국의 영해 주장에 도전한다. 중국군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는 미군 함정이나 군용기를 발견하면 무선통신으로 ‘너희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당장 떠나라’고 경고한다. 지형물 상황에 따라 지능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는 미군과 이를 쫓는 중국군의 숨바꼭질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해양법협약이 상선과 군함에 똑같은 무해통항권을 부여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외국 군함이 자국 영해를 통과하려면 사전 통고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만이나 베트남도 마찬가지 주장을 한다. 17일 스프래틀리제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한 미군이 베트남과 대만까지 거론한 것은 두 나라도 이곳 영유권을 주장하며 같은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영해 너머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입장 차이도 확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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