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증액 또 압박…'한국 정부 유연성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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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라고 우리 정부를 또다시 압박했습니..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리라고 우리 정부를 또다시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임금 선지급 방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 번 양보 했으니 이번에는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는 억지 논리입니다.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안을 받아들였단 겁니다.우리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이 안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받아들인 겁니다.내퍼 부차관보는 "무급휴직 상태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한·미 준비태세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지금은 13억 달러, 약 1조 59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현재 한·미의 입장 차이는 4000억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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