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뺀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한 미군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주한 미군을 현재 규모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는 기존 조항이 삭제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당시 하원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선 미군 철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상원 국방위는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전략태세위원회 창설을 권고했습니다.또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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