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지도 않았는데...개 목줄 안채웠다 6000만원 배상

50대 남성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를 적용해 원고의 손해배상액이 지난해 7월 선고된 1심보다 2300만원가량 늘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이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3부는 이모씨가 대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폐기물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이번 사고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 녹산동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던 이씨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A사 마당에 있던 대형견 2마리는 회사 직원이 없는 사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이씨는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다. 이씨는 전치 8주의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가동 연한을 연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 입장에서는 연장된 가동 연한이 적용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를 좀 더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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