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자신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앞서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천만 원씩을 청구했다.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들을 상대로는 총 2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 등 일부 인사들과는 2018년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심 전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도"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을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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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손배소 1심서 대부분 패소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문 씨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자신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8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위자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천만원이라고 한들 그게 보상이 되겠나. 사법농단 양승태 공범들이 여전히 재판중인 썩은 사법부 개헌 해서 판사ᆞ검사ᆞ변호사ᆞ공무원 처벌법 강화해야!! 아! 허위 사실이라도 자유당이 하면 좀 과한 논평이 되는구나! 이야! 재판부 참 기가막히네. 그럼 나도 자유당 들어가서 거짓 뉴스 막 퍼트리면 되겠네!당시 종편이랑 하태경이 뭐라 했는지는 판사가 보기나 했으려나? 에휴. 이러니까 사법실패란 단어가 유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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