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위장전입 3차례…‘인사 기준’ 무너뜨린 청와대

2019-03-29 오전 1:30:00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장관후보자 7명 청문회 후폭풍 문 후보자, 자녀학교 위해 옮겨 ‘2차례 이상땐 배제’ 기준 어긋나 최정호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 “인사·민정라인 교체” 요구

장관후보자 7명 청문회 후폭풍 문 후보자, 자녀학교 위해 옮겨 ‘2차례 이상땐 배제’ 기준 어긋나 최정호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 “인사·민정라인 교체” 요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앵커] 이렇게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납니다.ㆍ대한항공 주총서 사내이사 연임 찬성 요건에 2.입력 2019.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kr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com 27일 열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이 좌절되면서 ‘기업가치를 훼손한 오너는 주주 손으로 퇴출당한다’는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7대 기준’을 적용하면 애초에 공직 후보자로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지난해 완만한 상승세를 타며 10월에 100만명을 돌파한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06년 문 후보자의 부인은 딸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입니다.6%) 찬성 요건에 2.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학을 위해서였다.그러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지인이 이사를 하자 또다시 한달 만에 주소를 바꿨다.면적이 더 넓지만 400만 원이 낮은 것입니다.세차례 위장전입이다.반대에 힘을 실은 것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11.‘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청와대 인사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다.이러다 보니 산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넷플릭스 측은"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례"라며"좋은 스토리를 철저히 현지화한 콘텐츠로 만드는 것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여기에 조사 담당자들이 층과 구조·조망·소음 등을 파악해 가격 산정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국민연금의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이어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추궁하자 “그렇다”고 시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문 후보자 딸의) 친구 집에 한번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딸려간 것”이라며 문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횟수는 “서류로는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라고 해명했다.문제는 어떤 변수가 얼마만큼 가중치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부하려고 문 후보자의 딸은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전학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진학률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재계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의 이 같은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com 제휴안내구독신청 핫뉴스 BEST.

처음에 주소지를 (후보자) 처가로 옮겼는데 그게 전학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하루만에 친구 집으로 옮겨간 것이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기준이 모두 공개되면 다툼이 늘어나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위장전입은 한 차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청와대 설명을 따르더라도 ‘선호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했고, 위장전입 횟수도 최소한 2차례 이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준 위반’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사 과정과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조 회장 일가의 ‘갑질 경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은 이날 소액주주 140여명에게 51만5907주(0.실정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분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청와대는 2017년 11월22일 ‘7대 검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주총장에서는 대한항공이 2014년 이후 한진해운 등에 8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채무부담이 커진 문제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등이 거론됐다.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지명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줬다.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며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주주행동주의의 시작이라며 반겼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 할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김태규 성연철 기자 dokbul@hani.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장은 “예전엔 주총 안건이 올라오면 걸러지는 것 없이 다 통과되는 게 당연시됐는데 이번 사례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 있을 때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회사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co.kr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응원합니다.이날 주총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긴장감이 팽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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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니들이 흔드냐? 부동산 투기 문제로 ~ 청문회 중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까지 ~ 김의겸 돈을 택했으니 , 대변인 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좌.우.이들은국민을웃읍게보는것아닌지? 이모든것까지문통께서나서야하나?부하들참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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