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위장전입 3차례…‘인사 기준’ 무너뜨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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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7대 기준’ 스스로 무너뜨린 청와대…검증시스템 구멍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7대 기준’을 적용하면 애초에 공직 후보자로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2006년 문 후보자의 부인은 딸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학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지인이 이사를 하자 또다시 한달 만에 주소를 바꿨다. 세차례 위장전입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부하려고 문 후보자의 딸은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전학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진학률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 처음에 주소지를 처가로 옮겼는데 그게 전학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하루만에 친구 집으로 옮겨간 것이다. 위장전입은 한 차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설명을 따르더라도 ‘선호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했고, 위장전입 횟수도 최소한 2차례 이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준 위반’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분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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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니들이 흔드냐?

부동산 투기 문제로 ~ 청문회 중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까지 ~ 김의겸 돈을 택했으니 , 대변인 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좌.우.이들은국민을웃읍게보는것아닌지? 이모든것까지문통께서나서야하나?부하들참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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