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칙적 법 집행' vs 의협 '무기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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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원칙적 법 집행' vs 의협 '무기한 파업' SBS뉴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흘 동안 오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정부는 우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단 한 사람의 전공의·전임의라도 행정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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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통치는 법 만으로는 안됀다는 순순한 기본 통치원리부터 확실히 알려줘야. 이 대한민국 경매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모습 볼수 없어.

의협파업은 문정권을 비롯해 역대정권의 의료정책실패로 공공의료진의 부족을 가져왔다. 현재 각시도별 구,군단위의 보건소를 더확대, 촘촘하게 면,동 단위로 보건소숫자를 많이늘려 의사와 간호사를 5~10년간 의무복무후 일선에복귀하면 의사,간호사부족을 의협에서 스스로부족함을 인식하게된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해서 무기한 파업은 의사뿐아니라 전국민이 고통속에 빠지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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