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리스크’에도 검찰개혁 의지…“본인 위법 없다”

문 대통령, ‘조국 리스크’에도 검찰개혁 의지…“본인 위법 없다”

10.9.2019

문 대통령, ‘조국 리스크’에도 검찰개혁 의지…“본인 위법 없다”

공수처신설·수사권조정 설계자에 마무리 맡기자는 생각 ‘검찰 정치개입 정상 아니다’ 판단…전방위 수사로 되레 임명 결심 주말 여론보며 2개 메시지 준비해 청와대 자체 조사 ‘문제없다’ 결론

주말 여론보며 2개 메시지 준비해 청와대 자체 조사 ‘문제없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여러 논란과 야당의 거센 반대, 절반이 넘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 최대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전례 없는 전방위 수사 속에 조 장관 부인 기소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조 장관 본인의 위법·범죄 혐의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검찰개혁 적임자”…포기 못해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준 뒤 머리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며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장을 주며 생중계되는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임명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조 장관이 필요하고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셈이다. 조 장관은 정권 출범 뒤 2년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가장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초지일관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이 결국 사법·검찰 개혁이라는 가장 큰 원칙을 기준 삼은 것 같다”고 했다. 검찰수사가 오히려 임명 결심 굳힌 듯 조직의 사활을 건 듯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조국이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한 듯 보인다.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동원된 수사와 중요한 정치적 고비의 순간에 맞춰 진행된 압수수색, 청문회 종료 직전 장관 부인 기소, 이후 진행된 피의사실 흘리기 의혹 등이 오히려 임명 강행 쪽으로 뜻을 굳히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검찰이 정치 과정에 끼어든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검찰 탓에 조 장관이 거꾸러지면 그 후임이 누가 되든 검찰개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시기를 놓쳐 검찰개혁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곱씹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법·검찰 개혁은 조 장관의 몫이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검찰이 할 수 있겠나”라며 “문 대통령이 제도 개혁은 장관, 수사는 검찰의 몫이라고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 장관의 역할에 치명타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긴박했던 주말…대국민 메시지 2개 준비 문 대통령이 주말을 넘기고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까지 취소하며 고심한 데에는 극명하게 갈린 여론의 문제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조 장관 본인의 처벌 가능성을 검증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탓도 컸다고 한다. 주말 전까지 ‘무조건 임명’이던 기류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 장관 부인을 기소하면서 달라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조 장관 임명과 지명철회라는 두가지 대국민 메시지를 모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식 머리발언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체적으로 확인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가장 고민한 것은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청문회와 자체 회의를 거쳐 조 장관이 직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본인의 문제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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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이 문제면 503 5촌 살인자는 어떠했는가~? 또 고치기 힘든 마약중독으로 지마니는 엄청 났지~!!! 716 맹바기는 아들이 누구랑 마약했지~!!! 경워니는 자식들 잘 숨긴다고 정신 없고~!!! 제워니는 또 어떠냐~!!! 뭐라고 입을 처 놀려~!!! 아우~ 입에 지진 나네~!!! 잘난 가족이 리스크라면....심드렁

[조국 의혹 논란] [속보]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임명 재가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앗싸~ 조국임명 환~~영👏👏👏 소환조사없이 기소 피의사실 공표 수사정보 유출 기자동반 압색 정치검찰 특수2팀,수사팀 전원 수사권 박탈하고, 감찰,수사대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하고소환조사 불응하는 적폐 보이콧 엉덩이 처벌하라

조국 취임사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떡검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발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적폐 검찰을 정화하는 데 한 몫 해주기를. 그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100년 적폐 사법개혁

[조국 의혹 논란] [장덕진의 정치시평]조국 임명···좌우 아닌 위아래 '격돌의 시간''민주화 세대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좌우가 아닌 위아래를 봐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래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무주공산이다.' 너네나 제대로 잘해라~!!! 책상머리에서 '정치시평', '미래' 가 어쩌구 저쩌구 염병하네... '탄핵잔당-신문방송-검찰'이라는 사냥개들이 밥 주는 주인이 명령하면 아귀처럼 물어 뜯는 '현실'부터 직시해라... road2vn 곧 사라질 견향아 . 너나잘해

조국 장관 임명 날, 조국 아내 페북에 남긴 첫 글은 '정경심의 해명'그는 우선 자신이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직인 그림 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희대의 사기꾼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은 정신병자다. 기레기들이 얼마나 소설을 써대면 그러겠냐 세상 쓸모없는게 니들이야

[조국 의혹 논란] [속보]검찰, ‘조국 가족펀드’ 투자받은 업체 대표 압수수색검찰이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가족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 이름이 왜 조국가족펀드야. 장난해 저게 왜 조국펀드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경향 언제나 등뒤에서 칼 질이지 캐다보면 자살이 생기긋네.

검찰 수사가 변수 되나···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고심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니네는 평소하던대로 삼성 장충기한테 '성은이 망극합니다. 충성충성, 충성 문자'나 보내고 가짜뉴스나 만드셔. 3대가 반드시 빌어먹는 일본기관지 매국일보 종양기레기 최후 능지처참 부관참시 기로틴교수형 그래서 조국임명. 그래서 사법개혁 . ☆☆☆칭아대와 민주당 사람들 모두 똥밟은 것 같은 표정들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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