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 보상'…당정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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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실 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

어제와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실 보상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서도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시를 했습니다.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어제 JTBC 출연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밝혔습니다.앞서 정세균 총리도 난색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화를 내면서까지 손실 보상제를 밀고 있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 코로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합니다.]다만 정부나 여당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으면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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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eman00 방역 따르다 손실입은거는 사실 전국민이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겐 맞춤지원 해라

omghoxy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딨냐 다 천재지변으로 처리하고 어쩔수 없는 일로 처리하지 암튼 문재인보유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네요

방역피해만 피해인가 뭉가패거리에 의한 부동산 대재앙 또한 인재 아닌가 뭉가와 패거리는 연대해서 국민에게 보상해야

중국발 입국 금지 거부한 놈들 구상권 대상인데 감당이 될까? 대를 이어 노역해야 될 정도인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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