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대선후보는 드뭅니다. 김정희원 교수가 공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대안적 가치 및 실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연재 글은 격주로 총 5회 실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 2학년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얼마 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대학 신입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구인구직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 덕분이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는 수준의 발언이어서 많은 이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선대위는 당시 윤 후보가 지칭한 것은 ‘미래앱’이었다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물론 IT 기술과 관련한 윤 후보의 실언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을 막겠다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일 수 있겠냐”는 주장을 폈다. ‘고양이 사진을 게재할 수 없다’는 이 주장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외국 서비스는 모두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안의 실효성이 아예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또한 사적인 대화방까지 정보통신 기관이 직접 들여다보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흘리며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주는” 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유통하고 서로의 거짓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람들의 무지를 굳혀가는 것이 바로 전략적 무지다. 선택적 무지와 전략적 무지는 백래시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되는 산소와 같다. 이 둘은 독자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함께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 부정과 백래시의 ‘논거’를 계속해서 조달해준다.
김정희원 교수님 기고글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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