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개 보고 놀라 넘어져…손해배상소송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시름 던 민주당…이낙연·김부겸도 “천만다행”대법원이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시름을 던 분위기다. 이 지사의 대선 주자 입지도 탄탄해질 전망이다. 대선 나오면 찢제명의 그 시건방을 또 봐야 됨? 역시...걸레의 명성은 꼭지키고 싶나보네~ 친형 강제입원에 쳐 넣은 일베 여혐 도지사를 누가 지지해요. ㅠㅠ 꿈깨...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추세의 판결 경향은 이 지사가 제기한 다른 소송에선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중’ 수위 높이는 미 “중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불법”폼페이오 성명, 중국 영유권 부정‘국제사회 중재’ 공식 입장 바꿔항모 2대 파견 이어 공세 강화4년전 국제중재재판소도 불인정중국 “판결 절대 수용 못해” 성명마코 루비오·테드 크루즈 제재도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숨 돌린 민주당...이재명 대권 가도 '청신호'민주당 '파기환송 선고로 무죄 확정한 판결 환영' / 이재명, 이낙연 이어 여권 대권 주자 2위 / 정치적 위기 벗어나 내후년 대권 가도 ’탄력’ 어휴...기레기들아 늬들도 이재명 여혐 욕설 한거 들어봤을거 아냐.... korea_min_ 언론들이 발벗고 띄워주는 인물은 뭐다? 적폐다!! 읊어볼까?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반기문, 홍준표...니들 지금 집중해서 이재명만 띄워주는데..한국인들 학습능력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망각하지 말아라!! 세계 언론 신뢰도 꼴찌들아!!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문 대통령 '21대 국회, '국민 통합' 이끌어야…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 국민통합 뜻을 모르나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음은 전경기교육감 김상곤 일당의 세월호 침몰공작 밝혀야 한다 닥쳐 제발, 모든 분열은 네가 어정쩡하게 행동하고 조로남불식 감싸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니까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진당 판결 후 재판부에 들려온 말 ‘윗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윗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 알고 있어라.’ 반정우 판사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한 뒤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당시 부당압력 행사한 윗분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 법정에 세워야 이석기의원석방 재심을 촉구합니다 ⭐️7/17 이석기의원 석방 구명위 유트브가 꾸준히 올라온데요~~^^ 아시죠! [영상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누르셔요] 아직 구명위 구독안하셨다고요~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이석기 의원의 감옥생활이 궁금하신가요?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