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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국민 머슴'되는 112·119…황당 신고에 몸살

명절마다 '국민 머슴'되는 112·119…황당 신고에 몸살 #SBS뉴스

24.1.2020

명절 마다 ' 국민 머슴 '되는 112·119…황당 신고에 몸살 SBS뉴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출소 에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신고자가 말한 지점 일대를 1시간쯤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해 신고자가 말한 지점 일대를 1시간쯤 뒤졌지만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고자에게 "찾을 수가 없다"고 하니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무조건 찾아달라. 안 찾아주면 민원을 넣겠다"고 해 경찰관들이 한참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112·119에 황당한 신고가 여럿 접수돼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느라 정작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이 늦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파출소의 한 팀장은 "명절 때만 되면 황당한 신고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들어온다"며 "명절을 맞아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이 '무조건 해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우기는 일이 많아 일단 출동하게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친척·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파출소에 들어와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는 민원인도 있다는 겁니다. 소방관들도 명절 연휴기간에 이런 신고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치다 기름이 튀었으니 직접 와서 응급처치해 달라',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시골에 온 것 같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 달라'는 식의 민원전화가 많습니다. 한 소방관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가 보면 '명절에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소방관을 불렀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싸움이 커져 112 신고에까지 이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형제들이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유산, 제사 등 문제로 싸움이 나 '형이 내 멱살을 잡았다'거나 '동생이 집안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다'며 신고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112 신고가 되면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일단 출동은 해야 합니다. 한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싸움을 말리다가 말이 안 통하면 가정폭력으로 입건해 조사하게 된다"며 "명절에는 다소 황당한 신고들로 인력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 신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고,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에 사소한 민원을 요청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공권력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회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내 이기심 때문에 더 긴급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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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곽상도, 초등학생에게 정치공세 펼치는 게 의원이 할 일인가”청와대는 “곽 의원의 행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제발 국민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nicheinmo 미친 곽생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 '청와대: 곽상도, 초등생에게 정치공세 펼쳐' 곽씨가 '초등생 수준'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속보]이낙연, 종로출마·공동선대위원장 수락 “엄숙히 받아들이겠다”이 전 총리는 “국민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만 드리는 저급한 정쟁을 삼가겠다”며 “신뢰와 품격을 유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꾸지람과 가르침을 늘 겸허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대중협정을 개정해서 독도를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하라! 💀💀이낙연 총리가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 그놈(이낙연)은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범죄자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이낙연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총리실(대테러기관)에서 조작한 국민들의 휴대폰을 해킹한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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