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잖아 검찰 일 낸다... 윤석열-한동훈 폭주를 막는 법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로 군부의 쿠데타 뿌리가 뽑힌 이후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실질적으로 무력을 가진 집단은 검찰밖에 없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으로 중무장한 검찰은 때로는 정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맞서면서 독자 권력을 누려오다 마침내 직접 정권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은 대검 검사급 고위 간부는 물론 부장검사급 인사와 동정까지 시시콜콜 보도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사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이 쏟아지면 곧바로 받아쓸 태세다. 국민의 알 권리인지 모르지만, 지나치고 치우친 면이 있다. 자칫 '검찰공화국 기관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엘리트주의는 뒤집어 말하면 차별주의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한 부와 학벌이 빚은 불공정한 능력주의와 통한다. 거기에 권력자와의 사적 인연까지 작용하면, 실력을 떠나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검사 50여 명의 줄사표는 그런 맥락으로도 읽힌다. 3년 전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도 비슷한 인사 파동이 있었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후 70여 명이 옷을 벗었다.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정치보복 논란의 중심에 서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핵심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이다. 그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 한 민주당의 전략은 옳았다. 다만 당리당략이 앞선 전술이 문제였다.대선에 도움 안 된다며 진작 발의된 법안을 한쪽으로 밀쳐놓았다가 정권 넘어가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혼란이 빚어지고 불필요한 비난을 자초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복병을 만나 우왕좌왕하고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법안 내용을 몇 번이나 바꾸는 모습은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그러다 보니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반쪽짜리 법안이 탄생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다. '검수완박'이라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다. 검찰개혁의 역사적 당위성과 제도적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몰지각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무슨일?

나라다운나라만들어가는 윤석열대통령화이팅

반드시 사고친다에 내 송꾸락 건다~

니들 일당 부정비리 청소하는것이 폭주인가 잡넘아

분위기가 심각하네요? 한법무가 폭주하다 일 냈나요? 차기 보수 1위라는디 굥 청장 따라하기 인가? 그럴 수록 주가가 오를테지만 잘못하면 .....?

말을 왜 이딴식으로 하냐 두렵긴 누가 두려워하는데? 말을 막하네 하나도 안두렵거든 문제가 있는거지 당대표 자격이 안되는걸 몰마? 자격도 안되는데 무슨 자격으로 당대표를 출마하냐고? 자격안되니까 탈락이지 뭐가 잘못되었냐?

탄핵해야지 !

LuisU1287 검찰 내부도 다 똑같은 종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뭘지는 몰라도 줄선 놈들이 꿀 빨 때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라는 건 사실이고, 폭거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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