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문을 닫겠다고 낸 인가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일방적으로 폐원한 겁니다.[손익찬 변호사/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 변호인 : 내세운 사유들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문이 닫혔고, 어떤 식으로든 작게나마 응징을 하자라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원생 5명에게 각 30만 원, 부모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우/수원지법 공보판사 :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물론 부모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의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학부모와 원생을 볼모로 한 무단 폐원 유치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인 만큼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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