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3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8일 만이다. 결말은 민주당과 범여권의 완승이었다.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경찰의 관계를 지휘·복종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으로 한정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마친 한국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모두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정말 감사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직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다”며 “시대정신을 함께하고 그 시대의 빛나는 가치를 공조와 연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교훈”이라고 자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연말부터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다.
완승? ㅎㅎㅎ! 정치수준이나 언론수준이나 얼탱이 민초들 수준이 도낀개낀인가?
여야가 아니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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