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학원 등 13만5천곳 방역패스 해제…“확진자 늘면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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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해당 시설 내 식당·카페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한다.

“유행 완화 따른 조치…확진자 늘면 다시 강화”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공연장 6종 및 영화관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상영관 입구에서 고객들이 백신접종과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정부가 18일부터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약 13만5천곳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그간 방역패스가 적용돼온 115만곳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완화 조치가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며, 방역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17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패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이 많은 노래, 연기, 관악기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항고심 판결일까지 노래 학원 등도 효력을 정지하되, 재판 과정에서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중요한 방역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항구적 조치가 아닌 한시적 조치임을 밝혔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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