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가짜뉴스’ 유포 15년형 선고법에 각국 매체 현지 취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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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와 관련해 자국 언론 통제를 심화하는 가운데 기자를 최고 1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미국 빅테크기업들은 러시아 국영방송 차단에 나섰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 군사 작전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최고 15년형을 선고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의회도 같은 날 해당 법 개정안을 승인했다.이 법은 개인이 군사작전에 관한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보도와 관련해 자국 언론 통제를 심화하는 가운데 기자를 최고 15년형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영국과 독일 등 각국 언론사들이 러시아 현지 취재와 보도 활동을 중단했다.

이 법안은 개인이 군사작전에 관한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징역 10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경우 징역 1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BBC는 러시아에서 취재하던 자사 언론인 활동을 중단했다. BBC는 지난 6일 자사 보도로 이 사실을 밝혔다. BBC는 팀 데이비 사장이 해당 법안을 두고 “독립적 저널리즘 과정을 범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이미 BBC 웹사이트는 러시아 내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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