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의 클라이맥스’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실질적 2인자’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자녀 스펙 쌓기’ ‘아파트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은 물론 정책 검증까지 한 치의 양보없는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 측은 딸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논문이 아닌 에세이나 보고서를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오픈액세스 저널’에 올렸을 뿐이고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경우와 달리 한 후보자가 딸의 활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허위 자료를 입시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 후보자 일가는 강원 춘천시와 경기 용인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후보자는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 춘천시 농지를 상속받아 13년 뒤 매각했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와 누나 부부도 2008년 친척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농지를 증여받아 9년 뒤 매각했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후보자가 ‘검·언 유착’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였던 사실도 민주당의 공세 대상이다. 두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선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 ‘고발 사주’ 핵심 피의자로 최근 기소된 손준성 검사와 특정 기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점 등은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막산당은 귀족스런 한동훈이 뫃막으면 굥성열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말고 장외투쟁으로 나가라 ㅡ 한가놈만 철회하면 총리인준부터 다해주겧다고 해도 반항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필요업다 선출댄 권력인 국해 그겋도 절대다수당인 막산당이 막나가면 대통령이 뭐할수잏나 나라 셔터 내릴 기회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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