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에 재학 중인 김민경씨는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학교 도서관 역시 문을 닫아 반지하 자취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탓이다. 또 지난 학기에는 생활비 대부분을 카페 비용으로 써야했다. 등록금 330만원을 납부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없어서다.
하지만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4개월이 되도록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소장을 접수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1차 변론기일이 잡혔고, 지난 16일이 2차 변론기일이었다. 전대넷에 따르면 최근에야 일부 학교법인들이 법원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재판 진행 속도대로라면 1심 판결은 내년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넷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 교수나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교육부 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실제 한 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을 일대일로 면담해 소 취하를 설득, 학생 50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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