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때, 처음으로 '교복'이라는 걸 입을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엄마가 내게 가져다준 건 빳빳한 새 교복이 아닌, 동네 언니에게 물려받은 헌 교복이었다. 사이즈도 내 몸보다 두세 치수 더 넉넉했다. 그래도 새 교복을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았다. 브랜드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교복 회사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담합'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방송사에 TV토론을 제안했고, 지상파3사 방송사들이 이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간 날짜에 대한 이견이 오갔지만 1월 30일 혹은 31일에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TV토론에 '끼지 못한' 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 대선 첫 TV토론이라 가뜩이나 이목이 집중되는데, 거대양당 두 후보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지 않겠나. 참여하지 못하는 두 후보는 지지를 호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이 TV에 잠시라도 자사 상품을 드러내기 위해 PPL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공중파 노출은 대선후보들에게 중요한 기회다.
심상정·안철수 후보 모두 이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번에 예정된 지상파3사 토론회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아닌 방송사 주관 토론회다. 공직선거법상 기준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다. 시장에서 담합의 피해자는 소비자이며, 정치에서 담합의 피해자는 유권자이다. 거대양당 위주의 정치구조는 유권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을 제한한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 역시 침해한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40.8%가 '법으로 정해진 참여가능한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구도'라고 답했다. 즉, 안철수 후보도 심상정 후보도 등장하길 원하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을 선호하는 응답은 13.6%에 그쳤다.
다함께 토론하자
이번 토론은 방송국이 먼저 요청해서 기획한거 아닌가요?ᆢ근데, 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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