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미투공동대책위원회 등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월 6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모 여중·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학년부장이자 영어교사였던 ㄱ씨는 2016년 8월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시간에 졸고 있던 피해자의 여름 교복 가슴 부위 단추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니”라고 말한 혐의와 2017년 7월 영어수업 중 피해자가 교복 안에 민소매 셔츠를 입어 비친다는 이유로 “요즘 유행이 시스루인가보다. OO야, 안이 다 보인다.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옷을 입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첫 번째 혐의는 출석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혐의 역시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교복 상태에 대해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악의적이거나 가학적 성격의 발언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80명의 학생이 ㄱ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대광여고는 광주지역에서도 유명한 ‘명문고’로 분류된다. 여기서 ‘명문’이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수시위주의 대입시스템 속에서 정시진학률이 수시진학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다. 이 학교는 스쿨미투가 터지기 이전부터 혁신학교 지정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2013년 무렵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사학비리를 도운 혐의로 당시 대광여고 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유영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을 대광여고 교장으로 파견했다. 유영식 교장은 취임 이후 대광여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던 중 졸업생과 학부형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접은 바 있다.교육청 관계자는 2월 18일 전화통화에서 “대광여고는 전교생 900명 중 700여 명이 전수조사에서 비위교사를 써냈다”면서 “대광여고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재단 소속 학교로 학교 문화에 특수성이 있다. 오래전부터 교사들이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하고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학교”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등이 주최한 ‘스쿨미투’ 집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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