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 받은 이주호 '자율전공 의대진학 발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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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교육위] "몇몇 총장의 아이디어 받은 것, 부처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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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학에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신중치 못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현안보고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율전공 연계 의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학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진학 때 전공을 선택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의대 진학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이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윤석열 정부에서 대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이 장관의 인터뷰 발언은)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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