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 판결 무시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이르면 7월부터 경찰이 ‘교통 방해’ 우려를 이유로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통 소통이란 명분으로 금지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이 주요 도로에 포함됐다. 개정안 통과로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전쟁기념관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불법이라는 안내문에 누군가가 불법을 권리로 고쳐뒀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한희 변호사는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11조에 대해 법원에서 더이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교통 소통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딱하네요... 이 정권 들어서 뭐 얻은 것도 없이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면서 충성심을 이렇게라도 증명하려는 걸 보면 참 안쓰럽고, 충성해야 할 대상을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안타깝습니다.
충견 짭새들아 짖어봐~ 현정권의 충견 시녀들아~
윤석열이 이상민을 파면 안시키고 데리고 있는 이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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