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시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자 고객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대선 뒤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진 셈입니다.윤 당선인 측이 LTV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일희 / 인수위 부대변인 :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양자택일 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긴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전히 주택 가격 부담이 크고 높아진 대출 금리나, DSR 영향이 남아있어 LTV 등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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