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 유지

  • 📰 hanitweet
  • ⏱ Reading Time:
  • 22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2%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국제중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령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못미쳐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해 국제중 지위를 잃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 소송이 진행될 동안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교육당국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는데, 관할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레 이번 소송처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이들은 짚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왜 쓸데없는 데 세금 축내냐? 부잣집 애들 다니는 학교 다 지들이 내게 해라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빙상대부’ 전명규, 국가서 손해배상 받는다…법원 “위법조치로 정신적 고통”'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전 전 빙신. 책임감은 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인간.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평 집에서 고양이 27마리 기른 40대 벌금형…법원 '동물학대'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최 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3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류업체 선정 뒷돈’ 혐의 버닝썬 전 대표, 1심 무죄…법원 “부정청탁 아냐”가수 승리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의 라운지바에서 일하며 뒷돈 수천만 원을 받고 주류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전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한민국은 판검사가 허상임 법이 있긴 하니? 강남클럽 드나들던 검찰 경찰 국세청 의사.... 얘들이 힘써줬냐?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 품귀'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60주 연속 상승전세 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신규 계약 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받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 김성준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새 새끼들한테 성범죄는 범죄로 안 보이는 듯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빙상대부’ 전명규, 국가서 손해배상 받는다…법원 “위법조치로 정신적 고통”'빙상계 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전 전 빙신. 책임감은 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인간.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