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 재판업무 복귀 조치…탄핵 목소리 커지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위헌적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였던 심상철·이민걸·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방창현 등 판사 7명을 다음달 1일자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해당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 업무 복귀 결정에 관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와 같은 사정과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조치인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태종 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8월31일까지로 연구기간을 연장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 결정에 대해 비판도 제기된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지난 14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인정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일각에선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당초 해당 판사들에게 사법연구 발령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냐”며 “법원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해당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과연 사법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는 지난 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계속될 예정이고, 심상철·이민걸·방창현·이태종 판사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충이들이 일을 너무 거꾸로 하는데... 횃불로 구이를 하던지 아니면 즉결심판으로 모가지들 잘라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개향도 같이 꺼져 주시길..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피고인인데…'사법농단' 판사, 줄줄이 재판 복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직 1심도 안 끝난 판사들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사하믄 좃컨네 범죄자도 불어주네 ㅆㅂㄴㄷ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C방 살인' 김성수, 대법원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앞서 김성수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세 건의 무죄 판결문에는 어김없이 ‘관행’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유죄 없는 '사법농단''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중앙의 많은 관심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누가 봐도 이해 안되는 상황. 이래서 사법개혁 해야하고 공수처가 필요한 것.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전히 피고인인데…'사법농단' 판사, 줄줄이 재판 복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판사 7명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아직 1심도 안 끝난 판사들인데요, 논란이 예상됩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판사하믄 좃컨네 범죄자도 불어주네 ㅆㅂㄴㄷ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사법농단 면죄부 판결 ‘아리송한 논리’]임성근 부장판사 형사재판 개입수정 요구받고 판결 고친 판사들“재판 독립 침해 안 느껴” 진술“부당개입 인정할 판사 있겠냐” 지적 '아무리 똥이라도 된장 독에 담겨 있으면 된장이다' 이런 얘기네 썩어빠졌다. ''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 썩어빠졌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란, 삼성 간판 내리며 '미국에 가담·복귀 어려울 것'재작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이란 수출길이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테헤란에 있는 삼성전자 매장의 간판이 철거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제재가 풀린다 해도, 한국 기업의 이란 복귀는 어려울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미국에 가담. 복귀 어려울 것. 잘라야 함.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