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갤럭시노트7의 자연 발화와 리콜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하지만 출시 닷새 만에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지면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이에 소비자 1천858명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제품 단종 조치로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충전 기능이 제한되면서 사용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매 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전국의 매장에서 큰 불편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점 등을 들며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204명의 소비자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기기는 0.01%에 불과한 점, 리콜 절차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누구 책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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