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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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검토 방역패스 대구지법 오미크론 대구시 즉시항고 조정훈 기자

대구시는 대구지법이 지난 23일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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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식당·카페는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만 단순히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며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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