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교회 폐쇄 · 집합금지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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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교회 폐쇄 · 집합금지 처분 유지'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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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제2행정부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를 거쳐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시는 조정 권고를 수용 못 하는 배경에 대해 대구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컸고,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를 포함해 12개 시·도가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점,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는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법은 지난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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