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대검찰청이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규모가 더 큰 지검으로 수사팀을 바꿨습니다.원래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었는데, 규모가 더 큰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때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또, 존재하지 않는 내사사건 번호가 승인요청서에는 적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사단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단독과거사위 권고도 무시했던 검찰? 별장성접대 김학의 재수사 무혐의로 끝내려했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사들은 '친정'이 관련돼있어 조심스러워하며 뇌물죄 적용에 소극적이었고 전혀 논의도 하지않았다
단독별장성접대 김학의 재수사? 검찰, 과거사위 권고도 무시하고 무혐의처리 하려했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죄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사들은 '친정'이 관련돼있어 조심스러워하며 뇌물죄 적용에 소극적이었고 전혀 논의도 하지않았다
단독 검찰, 과거사위 권고 무시하고 김학의 별장성접대 무혐의 처리하려 했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지만, 검사들은 '친정'이 관련돼있어 조심스러워하며 뇌물죄 적용에는 소극적이었고 전혀 논의도 하지 않았다
참나 범죄자 인권은 무지 챙기는구나 선량한 시민들좀 챙겨라 미친거아냐
기무사령관처럼 도망가려다가 딱 걸렸는데 무죄라네. 검사는 징계법에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이 없다면서 그럼 저 인간 아직도 연금받는 중?
아 그러니까 김학의 범죄랑 별개라고 하면 검사 놈들이 이거 건드리는게 정당해 보일거라고 생각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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