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 수사 중인 사건 ▲ 재판 중인 사건 ▲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입니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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