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 ‘필수조건’, 실현 쉽지 않은 ‘아프면 3일 쉬기’

내년 7월 상병수당 시범 예정뿐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지구촌 각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한국 같은 장시간·고강도 노동 사회에선 직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31개 생활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아프면 3~4일 쉬기’는 델타 변이가 유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 확진자는 초기 바이러스 확진자에 비해 증상 당일 약 300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회사나 상사에 눈치가 보여서’, ‘대신 일해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등 순이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생활방역 지침을 발표한 이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아프면 3~4일 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내년 7월부터 오랜 시간 공전해온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아프면 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제도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1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6개 지역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취업자에게 최대 90~120일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세가지 모형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장님은 가능하지~ 30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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