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출범뒤 추진…5월11일부터 소급적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에 새 정부가 할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말 현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에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어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월3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최 간사의 요청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5월1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별도 메시지를 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다주택자 양도 소득에 한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2주택자에겐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며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입법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