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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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하한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이 담겼다.

국회가 3일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정부 원안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달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관철된 것이다. 30조원 중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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