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와 검사장들 “직에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2022-04-11 오후 2:00:00

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김오수와 검사장들 “직에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 경향신문

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검장들은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전국 지검장 18명은 김 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경향신문 »

공무원인 검찰이 국민들께 조직적 투쟁하는 거냐.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빨리 물러나라! 썩은 고인물들아! 그만두면 될 일을 뭐 그리 공포탄 쏘는지..사표 쓰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법무부 외청’은 수시로 노골적인 헌정도발 쿠데타 를 벌이고... 끔찍한 인간사냥 국가폭력 을 서슴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저들의 만행을 방치, 묵인할텐가? 헌정 과 국민의생명과안전 을 내팽개칠 것인가? 결국 저 지검장회의라는 것도 검찰공무원 새끼들이 법치주의 유린하며 꿀빨던 기득권 내려놓지 않겠다고 작당모의 하는 거 아닌가? 전관예우니 지랄이니 하며 수십수백억씩 땡기고, 기업들 사위로 팔려가 범법 덮어주는 새끼들이 무슨 개선 장군처럼 저리도 당당한 건지. 언론 개새끼들은 물고빨고ㅎ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나가라. 내. 피같은 세금. 아깝다. 직에 연연하지 않을법두 하지 자기 노후가 걸렸는데. 아냐 니들은 ㅈㄴ 연연하는거 보여 아주 지랄 발광하는걸로 보여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공식반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 응 내려와!!! 그래 빨리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얼마 안남은 꿀 빨아야지 ㅋ 오냐. 그만 둬라. 검찰 공무원이 과도한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윤석열, 한동훈, 김학의 같은 제식구는 봐주고, 노무현, 한명숙, 김경수, 유시민, 조국 등 검찰 맘에 들지 않는 인물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모욕주고 감옥에 보내거나 공작하는 현실. 국민이 모두 다 봤다. 어디서 그 혀를 놀리나?

김오수 '총장 직에 연연 않겠다' 검수완박에 작심발언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김오수 검수완박 꺼져 등신아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검찰총장직에 연연 않겠다'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검찰에서 오늘(11일) 전국 ..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 이제 정신차리셧나요 수사권 내려놓는데 일조하시고 내려오시는게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발전사에 일획을 남기고 영광스럽게 내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직 연연 않겠다…'검수완박' 반대'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놈도 검찰의 오랜 권력남용에 취한 개검 한마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자백 하네. 임명직 검찰 공무원 김오수 씨. 주제넘는 소리 그만하시고 지금 그만 두시오. TsumetaiO 애새끼 가오가 이제 조금 생각나나 보네요

'검수완박 반대' 전국 검사장 회의 오늘 개최[앵커]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김오수 총장의 회의 모두발언도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라,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기자]네, 대검찰청입니다.[앵커]잠... 국가를 위한다면 조직의 관행적 습성은 과감히 버려려져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가 그 조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따라 다르게 비춰지는건 당연하다. 그 조직이 공공성을 띤다면 사회진보와 조직 퇴행을 막기 위한 혁신적 변용은 새월호 참사때도 LH사건때도 허용되어 왔다. 비단 검사조직만 예외일 수 없고, 그 예외의 허용은 조직 퇴행과 악의 평범성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 그 자체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지검장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거취를 언급했습니다.'검수완박'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지검장 회의가 열리는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검찰에서 오늘(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총장은"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부패·기업·경제·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검장들은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지검장 18명은 김 총장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 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지검장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헌법상 검찰이 아니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총장인 저로서는 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참여해 현 정부·여당과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됐다. 앞서 김 총장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는"회의 결과를 일단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역시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도 수사권 폐지 반대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와 오후 평검사·부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반대 입장을 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회의가 끝난 뒤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라며 “다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청사 중앙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기자들이 ‘검사장들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자들이 ‘김 총장이 국회를 찾아갈 것이냐’고 묻자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 의원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은 총결집해 반기를 들고 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검장들이 국회 방문을 건의하자 김 총장이 ‘알겠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검은 8일 오후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폐지한다는데 수사를 계속해야 공정성도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거의 없었다”며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수사권 조정)이 통과된 지 1년이 안 됐는데 그간 새로운 문제가 더 있었다고 국민이 판단하신다면 이 방향(검수완박)으로 가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민주당이 5월 정권 교체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집단 반발 기조는 오는 12일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검수완박을 채택할 경우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이런 법을 추진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어떤 문제든 저희가 안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제도를 추진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의석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 김 총장이 직을 걸었지만 정권교체기인 터여서 발언에 큰 힘이 실릴지 미지수이다.

검찰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회의를 여는 이유도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검찰이 반대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 회의에 대해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이고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는 우려스러운 집단 행동”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이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 반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집단 반발로 보여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국회와 국민께 알려야 할 시점이 됐다.

적당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니까 누구든 건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